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· 2026-11 예비판
기본소득 아홉 달,
농어촌에서 달라진 것
17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~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 지 아홉 달. 같은 인구감소지역이지만 뽑히지 않은 비교 군 52곳과 나란히 놓고, 공개 자료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여러 갈래로 찾았습니다.
주민등록 인구 +5.1%
비교 군 대비 · 95% 구간 +4.3~+6.1% · 가짜 효과 52곳 중 0곳20~39세 +10.6% · 세대수 +3.4%
가족 단위 전입이 함께 늘었다카드 사용액 +13.8%
많이 받은 20만 원 군일수록 더 크게 늘었다1인당 상품권 결제 약 3배 · 생활업종 사업자 +1.4%
면 지역·동네 먹거리 가게로 돈이 돌았다⚠ 사전계획 고정 전 자동 산출된 예비 결과입니다. 판정과 수치는 검토 후 바뀔 수 있습니다. 사후기간은 1차 군 9개월, 2차 군 2~3개월입니다.
1 · 무엇을 했나
소멸 위기 17개 군,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~20만 원
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2025년 10~12월에 10개 군, 2026년 6월에 7개 군이 뽑혔습니다.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살면 소득·나이와 관계없이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. 쓸 수 있는 곳은 사는 읍·면 생활권으로 제한됩니다.
시범 군은 산간·도서 지역에 흩어져 있다
진한 초록 = 1차 10개 군 · 연한 초록 빗금 = 2차 7개 군 · 회색 = 다른 인구감소지역 군
지도를 불러오는 중…
- 1차 10개 군 · 2026년 2월 지급
- 2차 7개 군 · 2026년 8~9월 지급
- 다른 인구감소지역 군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
사업 한눈에: 선정 경과 · 재원 · 연혁
- 2025-08 국정과제 선정 → 9월 공모(69개 군 중 49곳 신청) → 10-20 7곳 선정 → 12월 국회 예산으로 옥천·장수·곡성 추가
- 2026-02-26~27 첫 지급(곡성 3월 말), 3월 1월분 소급 동시 지급
- 2026-04 추경 706억 → 2차 공모(59곳 중 44곳 신청) → 06-11 7곳 선정 → 08-28 지급(무주 09-10)
- 2026-10 2027년 신규 공모(52곳 중 34곳 신청, 18곳 안팎 선정 예정)
2 · 누구와 비교하나
어느 비교 대상과 견줘도, 1차 군 인구는 선정 뒤 6%p 안팎 더 늘었다
시범 군은 신청·평가로 뽑혀, 원래 다른 곳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정 전 흐름이 비슷했던 곳과 견줘야 합니다. 아래에서 실제 비교 대상을 바꿔 보세요. 선정 전 21개월 동안은 1차 군과 비교 대상 모두 1~3% 줄며 비슷하게 움직였고, 선정 뒤에는 어느 비교 대상을 골라도 1차 군만 늘었습니다.
기본 비교 대상은 시범사업에 뽑히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전부입니다. 선정 전 1차 군이 조금 덜 줄던 차이(1%p 안팎)까지 걸러 내려고, 이 뒤의 효과 추정은 달마다 차이를 구하는 사건연구로 계산했습니다(주민등록 인구 +5.1%). 아래 그림의 회색 띠는 이 52개 군의 가운데 50% 범위입니다.
3 · 사람이 늘었다
시행지역 인구는 비교 군보다 +5.1% 더 늘었다. 선정 발표 직후부터다
1차 10개 군 주민등록 인구 (선정 직전 = 100)
초록 = 1차 군 평균 · 회색 띠 = 비교 군 가운데 50%
자료: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
4 · 청년과 가족이 왔다
20~39세는 +10.6%, 세대수는 +3.4% — 가족 단위로 들어왔다
사건연구(event study): 비교 군보다 얼마나 더 늘었나 — 1차 10개 군 평균
첫 지급 달을 0으로 맞춰 달마다 비교 군 52곳 대비 차이(%) · 가로축은 1차 군 첫 지급(대부분 2026년 2월) 기준 달력월 · 띠 = 전력 사용량 95% 구간
자료: KOSIS, 한국전력 전력데이터개방포털(주택용), 이 서비스 계산
20~39세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. 비교 군 대비 +10.6%(95% 구간 8.7~12.6%)로, 비교 군 52곳 가운데 이만큼 늘어난 가짜 효과는 1곳뿐입니다. 초등학생 수는 연 1회 자료라 2027년 공시에서 이어 봅니다.
사건연구(event study)로 읽는 법. 군마다 선정·지급 시점이 달라서, 그 군의 첫 지급 달을 0으로 맞춘 뒤 앞뒤 달마다 "시범 군 변화 − 같은 달 비교 군 변화"를 구해 평균합니다. 0보다 앞(선정 전) 구간이 0 근처에 평평하면 비교가 공정했다는 뜻이고, 0 이후에 벌어지는 크기가 효과의 추정치입니다. 등록 인구는 첫 지급보다 앞선 선정 발표 직후부터 벌어졌습니다. 지표별 사건연구 그림과 구간은 검증 화면에 모두 있습니다.
5 · 어디서 왔나
같은 도 안에서 온 전입은 +79%, 다른 도에서 온 전입은 +50% 늘었다
선정 후 1차 10개 군으로 들어온 전입을 같은 시도 안에서 온 것과 다른 시도에서 온 것으로 나눴습니다(군 안 이동 제외). 같은 기간 비교 군은 같은 도 안 +8%, 다른 도 -3%였습니다. 다른 도에서 온 전입까지 늘어, 가까운 곳의 이동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이 왔습니다. 읍면동 출발지 자료로 보면 시행지역 순유입의 대부분은 이웃 도시(시·구)에서 왔고, 이웃 농촌 군은 인구를 잃지 않았습니다(9장).
1차 군 전입: 같은 시도 안 vs 다른 시도 (월평균)
사전 = 2024년 10월~2025년 9월, 사후 = 선정 이후 12개월
사전(월평균) 사후(월평균) · 단위 명(군 합계)
자료: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
6 · 소비가 늘었다
카드 사용액이 비교 군보다 +13.8% 더 늘었다
카드 사용액, 같은 달 전년 대비 (%)
집단 합계 기준 · 초록 = 1차 군 · 회색 선 = 비교 군 합계, 띠 = 비교 군 군별 가운데 50% · 점선 = 지급액이 전부 카드로 더해졌다면
자료: 국세청 TASIS 월간 지역경제지표, 지급액은 인구 × 97% × 월액 근사
9 · 가게가 늘었다
생활업종 사업자가 비교 군보다 +1.4% 더 늘었다 — 동네 먹거리 가게 중심으로
가게가 실제로 늘었는지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로 봅니다. 선정 후 비교 군과의 차이는 +1.4%(95% 구간 +0.9~+1.9%)로 구간 전체가 0보다 큽니다. 선정 전(2024년 1월 → 2025년 9월) 사업자 수 지수는 1차 군이 3.6포인트, 비교 군이 2.5포인트 늘어 1차 군이 원래 조금 더 빨리 늘고 있었습니다. 선정 후(→ 2026년 9월)에는 2.3포인트 대 0.1포인트로 차이가 커졌습니다. 원래 흐름을 빼면 선정 후 더 늘어난 몫은 그보다 작습니다. 인허가 자료로 센 월말 영업 중 업소도 음식점·카페가 로 같은 방향입니다.
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(선정 직전 = 100)
1차 10개 군 평균 vs 비교 군 · 2024년 1월부터(선정 전 약 2년)
자료: 국세청 TASIS 100대 생활업종(100개 업종 합계)
어떤 업종이 늘었나: 먹거리 소매에 몰렸다
합계만 보면 작은 차이지만, 업종 100개를 하나씩 보면 방향이 갈립니다. 사업자가 30명 이상인 업종 68개 가운데 45개가 비교 군보다 더 늘었고, 더 늘어난 수가 큰 업종은 분식점·슈퍼마켓·정육점·채소가게·식료품가게 같은 동네 먹거리 소매입니다. 상품권이 쓰이는 곳과 겹칩니다. 가장 크게 늘어난 통신판매업은 집 주소로 등록하는 온라인 판매라, 실제 가게가 생겼다기보다 주소 이전과 함께 움직였을 수 있어 따로 봐야 합니다.
업종별: 1차 군 변화 − 비교 군 변화 (%p)
선정 직전(2025년 7~9월) → 최신(2026-07~09) · 집단 합계 기준 · 오른쪽 수 = 1차 군 사업자 수 변화 · 위 12개 = 비교 군 대비 더 늘어난 수 상위, 아래 5개 = 하위
자료: 국세청 TASIS 100대 생활업종
업종 100개 전부는 현황판 · 업종에서 사업자 수·신규·폐업·카드·현금영수증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
11 · 군마다 따로 보면
지급액·지역 사정이 제각각이다. 군마다 따로 보면
같은 척도로 그렸습니다. 세로선은 그 군의 첫 지급월, 회색 선은 비교 군 중앙값입니다. ⚑는 같은 시기 다른 현금 지원 등 해석에 주의할 점입니다.
군별 주민등록 인구 (선정 직전 = 100)
17개 시범 군 · 고정 순서(1차 → 2차)
해당 군 비교 군 중앙값 첫 지급 · 기준선 = 100 (같은 척도)
자료: KOSIS
1년 전 같은 달보다 등록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
2026년 10월 기준 · 채운 점 = 1차, 빈 점 = 2차 · 점선 = 비교 군 중앙값
자료: KOSIS
12 · 우연이 아니다
받지 않은 군 52곳에 같은 계산을 해도, 이만한 차이는 나오지 않는다
등록 인구가 비교 군보다 +5.1% 더 늘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군마다 개발 사업·이사·우연 때문에 원래 서로 이 정도는 벌어지는 것이라면, 이 숫자를 기본소득 효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"정책이 없을 때 이 계산이 보통 얼마를 내는지"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.
-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비교 군 하나(예: 고성군)를 고릅니다.
- 그 군이 2025년 10월에 뽑혀 2026년 2월부터 받았다고 가정하고, 시범 군에 한 것과 똑같이 나머지 비교 군과 비교합니다.
-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, 나온 값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군끼리 원래 벌어지는 정도입니다. 이것을 가짜 효과(위약 효과)라 부릅니다. 가짜 약을 먹은 사람과 비교하는 임상시험과 같은 생각입니다.
- 비교 군 52곳 모두에 되풀이하면 회색 점 52개, 즉 "정책이 없을 때의 보통 범위"가 생깁니다.
읽는 법: 실제 효과(초록)가 회색 점 무리 밖에 있으면 평소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고, 무리 안에 있으면 평소 차이와 구분할 수 없습니다. 시범 군은 추첨이 아니라 신청·평가로 뽑혔으므로, 이 비율은 정확한 확률이 아니라 "평소 차이의 잣대"로 읽습니다.
실제 효과와 가짜 효과 52개
선택: 등록 인구 · 사후 평균 효과(비교 군 대비 %)
자료: 이 서비스 계산
등록 인구: 실제 +5.1% · 가짜 효과 범위 -1.2~+5.0% · 실제만큼 큰 가짜 효과 0곳 / 52곳 → 무리 밖: 평소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. 가장 큰 가짜 효과는 괴산군 +5.0%입니다.
가장 큰 가짜 효과를 낸 괴산군은 2025~26년 일회성 민생지원금을 준 미시행지역입니다. 주소를 기준으로 주는 현금이면 일회성이라도 등록 인구가 비슷하게 늘 수 있다는 단서로, 따로 확인합니다.
13 · 지금까지 확인한 효과
사람·청년·소비·지역화폐·가게에서 같은 방향의 변화가 겹친다
효과 요약: 비교 군 52곳 대비
추정 = 첫 지급 후 평균 차이(%) · 구간 = 95% · 가짜 효과 = 받지 않은 군 52곳 중 실제만큼 큰 값이 나온 곳 수
| 지표 | 추정 | 95% 구간 | 가짜 효과 |
|---|---|---|---|
| 주민등록 인구 | +5.1% | +4.3 ~ +6.1 | 0 / 52 |
| 20~39세 인구 | +10.6% | +8.7 ~ +12.6 | 1 / 52 |
| 세대수 | +3.4% | +2.7 ~ +4.1 | 1 / 52 |
| 순이동률 | +1.8% | +1.2 ~ +2.4 | 5 / 52 |
| 카드 사용액 | +13.8% | +6.3 ~ +23.9 | 4 / 52 |
미리 정한 세 규칙(구간이 0보다 큼 · 가짜 효과 10% 이하 · 선정 전 차이가 작음)을 모두 통과한 지표만 실었습니다. 지역화폐·지급액별·일자리·이웃 결과는 7~10장, 지표별 사건연구 그림은 검증에 있습니다.
자료: 이 서비스 계산(사건연구·위약 검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