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기본소득 · 전북특별자치도

전북, 일곱 군 가운데 넷이
기본소득을 받는다

전북의 인구감소지역 군은 일곱입니다. 그 가운데 순창·장수(1차)와 무주·진안(2차) 네 곳이 시범사업에 뽑혔고, 임실·고창·부안 세 곳은 뽑히지 않았습니다. 같은 도 안, 비슷한 산골·농촌에서 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을 나란히 놓고 지난 1년을 봅니다.

단순 비교입니다. 효과를 가려낸 추정은 검증에 있습니다. 자료: 현황판과 같은 공개 자료(KOSIS·행정안전부·조폐공사·인허가·지방재정365)와 농식품부 보도자료, 전북연구원 정책연구(2026-30).

1 · 네 군의 방식

같은 월 15만 원, 다른 설계

1차 · 2026년 2월 26일 전국 첫 지급

  • 순창사랑상품권(카드형·모바일형)으로 월 15만 원
  • 생활권: 읍·면권역(순창읍 + 8개 면) · 북서부권역(2개 면)
  • 광주와 맞닿아 광주 북구·광산구에서 많이 들어온다

1차 추가(국회 예산, 2025-12) · 2026년 2월 26일 첫 지급

  • 장관이 장수군에서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
  • 가맹점이 장수읍·장계면에 74.5% 몰려 거주 읍·면 70% · 군 전체 30%로 나눠 쓰는 계획
  • 오지 5개 면 창업 지원을 함께 — 공급 쪽 정책 동반

2차 · 2026년 9월 10일 첫 지급(지역화폐 시스템 이관 뒤)

  • 선정 전에 자체 「무주형 기본소득」 연 80만 원을 먼저 시작(2026-03)
  • 신청률 97.2% — 2차 7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음
  • 읍과 면을 한 생활권으로 묶음 · 대전과 가까워 대전 서구·동구에서도 들어온다

2차 · 2026년 8월 31일 첫 지급(7월분 소급)

  • 통합복지카드 「빠망카드」(운영 마이비)에 충전 — 무임교통·행복콜·복지택시와 한 장으로
  • 그래서 조폐공사 지역화폐 자료에는 기본소득이 거의 안 잡힌다(군 공개 상품권 자료와 대조)
  • 자체 「진안형 기본소득」(연 40만 원) 계획이 먼저 있었다

근거: 농식품부 보도자료(2025-10~2026-09),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26-30, 언론 보도 — 저장소 docs/research/cases/의 군별 정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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