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법·데이터

우리는 이렇게 했다

⚠ 사전계획 고정 전 자동 산출된 예비 결과입니다. 판정과 수치는 검토 후 바뀔 수 있습니다. (판 2026-11 예비판, 자료 판본 2026-11-15)

무엇을 처치로,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

• 처치: 매월 정기 지급의 시작(군별 첫 지급일). 일회성 현금 지원은 처치로 보지 않습니다.
• 두 집단: 1차 공모 대상이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시행지역 17곳(시범사업 선정)과 미시행지역 52곳(미선정)으로 나눕니다.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나머지 20곳은 시·구라 공모 대상이 아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.
• 처치 군: 시행지역 중 1차 10개 군(판정에 사용), 2차 7개 군(사후기간이 짧아 추이만 표시).
• 비교 군 52곳 = 미시행지역 전부.
  • 현금 지원 미확인 26곳: 군위군, 강화군, 옹진군, 가평군, 고성군,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철원군, 평창군, 홍천군, 횡성군, 부여군, 예산군, 태안군, 담양군, 영암군, 완도군, 장성군, 진도군, 고령군, 봉화군, 성주군, 영덕군, 울릉군, 청도군.
  • 2025~26년 일회성 민생지원금 등 지급 23곳: 괴산군, 단양군, 영동군, 금산군, 서천군, 고창군, 부안군, 강진군, 고흥군, 장흥군, 해남군, 화순군, 울진군, 의성군, 거창군, 고성군, 산청군, 의령군, 창녕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합천군.
  • 자체 기본소득성 지급 3곳: 임실군, 함평군, 영광군. 연 1회·반기 일괄·일회성 지급이라 매월 정기 지급과 달라 비교 군에 넣습니다.
  • 강건성 점검: 자체 지급 3곳을 뺀 49곳, 현금 지원이 확인된 곳을 모두 뺀 26곳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• 선정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(신청·평가·국회 예산). 그래서 처치 전 흐름이 같았는지(평행추세)를 항상 함께 봅니다.

추정과 판정

• 결과변수는 선정 발표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변화(로그 차이 %), 순이동은 인구 천 명당 차이입니다.
• 군별 효과 = 시범 군 변화 − 같은 기간 비교 군 평균 변화. 시점은 첫 지급월 기준입니다.
• 비교 군: 미시행지역 = 시범사업에 뽑히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군 52곳 전부. 강건성 점검으로 자체 기본소득성 지급 3곳을 뺀 49곳, 현금 지원이 확인된 곳을 모두 뺀 26곳 비교도 봅니다.
• 구간: 시범 군·비교 군 군집 부트스트랩 2,000회. 위약: 비교 군 하나씩 가짜로 처치(2025-10 선정, 2026-02 지급)하고 나머지와 비교.
• 판정: 지지 = 구간이 0을 넘고 사전 차이·위약 진단을 통과하며 판별 지표가 가설 쪽 / 기각 = 판별 지표가 경쟁가설 쪽으로 명확 / 유보 = 그 밖. "효과 없음"과 "판단할 수 없음"을 구분합니다.
• 증거 등급: A 인과 추정+진단+강건성 · B 인과 추정이나 진단 일부 미흡·예비 · C 비교 군 있는 단순 비교 · D 비교 군 없는 주장.

한계

• 사후기간이 1차 군 약 9개월로 짧습니다. 지속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.
• 주택용 전기 고객 수는 계량기(주택) 수라 이미 사람이 사는 집으로의 이사는 잡지 못합니다.
• 국세청 카드 통계에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• 공변량을 넣지 않은 단순 비교 구조이며, 처치 군끼리 인접한 경우(장수·진안·무주, 곡성·구례·순창)의 파급효과는 아직 분리하지 않았습니다.
• 소규모 군은 월별 잡음이 큽니다. 순이동은 3개월 이동평균을 썼습니다.

정책 연혁

1. 2022년5월 30일(국비 사업 아님)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— 경기도·연천군 7:3 재원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 월 15만 원 첫 지급. 2026년 국가 사업(연천군 전체)에 흡수
2. 2025년8월국정과제 70-5 「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」 선정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
3. 9월 15일1차 공모 공고: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, 6개 군 내외 선정 예정(접수 9.29~10.13)
4. 10월 14일49개 군 신청(71%, 경쟁률 8.2대 1)
5. 10월 20일7개 군 선정: 연천·정선·청양·순창·신안·영양·남해
6. 12월국회 예산 의결로 옥천·장수·곡성 추가 → 10개 군(전북연구원 자료는 3개 군 선정일을 12월 2일로 표기)
7. 12월 23일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(12월 30일 시행)
8. 12월 29일성과창출 협의체 출범: 일반형 7개 군, 지역재원창출형 3개 군(정선·신안·영양)
9. 2026년1월 26일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,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결
10. 2월 11일사업시행지침 확정: 30일 이상 주민등록·실거주, 2026년 국비 2,340.75억 원
11. 2월 26일첫 지급: 장수·순창·영양
12. 2월 27일첫 지급: 연천·정선·옥천·청양·신안·남해(곡성은 3월 말 계획, 4월 29일 지급 보도 — 확인 필요)
13. 3월 25일제1차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: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지급, 의료기관 사용 확대
14. 4월추경 706억 원 확보
15. 4월 20일2차 공모 공고: 59개 군 대상, 5개 군 내외 선정 예정(접수 4.20~5.7)
16. 5월 8일44개 군 신청(경쟁률 8.8대 1)
17. 6월 11일7개 군 추가 선정(서류 통과 10개 군 중 발표평가 상위 7): 화천·보은·진안·무주·구례·보성·청송 → 17개 군
18. 8월 28일2차 첫 지급(7월분 소급 2개월분). 구례·보성·청송 월 20만 원, 보은 16만 원. 무주는 9월 10일 지급
19. 9월 22일사업시행지침 개정: 읍·면 생활권 지역은 선택 업종 5개 중 최대 2개를 사용한도 예외로, 5만 원 한도 업종에 택시 추가
20. 10월 8일2027년 신규 공모 공고: 18개 군 내외, 국비 50%로 상향(국 50·도 25·군 25), 접수 10.20~11.3
21. 11월 4일52개 군 중 34개 군 신청(65.4%, 경쟁률 1.9대 1)

데이터 출처와 내려받기

69개 군 × 월 패널 CSV 내려받기

원자료 이용조건은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이용조건(공공누리 등)을 따릅니다. 지도 경계: vuski/admdongkor (CC BY 4.0,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SGIS). 인용: "농어촌 기본소득, 숫자로 다시 보기"(2026-11 예비판).

정정·갱신 기록

• 2026-11-15: 예비판 공개. 판정은 사전계획 고정 전 자동 산출입니다.

만든 사람과 독립성

이 서비스는 공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다시 계산한 연구용 결과물입니다. 정부·지자체·정당의 자금을 받지 않았고, 어느 기관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. 수치 오류나 의견은 정정 기록에 반영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우리 군은 왜 비교 군에 없나요?

시범사업에 뽑히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군(미시행지역 52곳)은 일회성 민생지원금이나 자체 기본소득성 지급이 있었더라도 모두 비교 군에 들어갑니다. 그런 곳을 뺀 계산은 강건성 점검으로 따로 보입니다.

정부 발표 "인구 4.7% 증가"와 왜 숫자가 다른가요?

정부 수치는 선정 직전 달 대비 단순 증가율이고, 우리는 같은 기간 비교 군의 변화를 뺀 값입니다. 비교 군은 같은 기간 인구가 줄었습니다.

등록 인구와 실거주는 어떻게 다른가요?

주민등록은 신고한 주소입니다. 실제로 사는지는 전기 사용, 생활인구(통신 자료), 학생 전·출입 같은 다른 자료로 간접 확인합니다.